법령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, 2019. 11. 28., 위헌
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
[정정·반론]〈PD수첩 사건〉[공2011하,2009] 정정 반론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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